농업 엔지니어의 생각..

농업 & 농촌 관련 법률규정

까만마구 2012. 4. 12. 20:29

며칠전부터 농업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과 기타 정부 지원사업의 시행지침 및 관리지침.

 

수출작물을 재배 생산할 시설을 지원 받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원예전문생산단지는 공동출하와 공동정산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들 편한대로 보조사업을 받기위해 조직을 운영하는이들과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고의로 부도를 야기시킨 사람은 부도나도 3년간 비키지 않고 재배를 할 수 있다. 나갈때 나가더라도 권리금은 받아야겠다 주장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이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기 변화 없이 절화 장미를 원예전문생산단지를 통해 수출한 농가는 같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네들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생산농가를 관리해야 하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대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온실 부도나면 얼마에 경매 받을래 계산기만 두둘기고 있는 상황이 너무 부러워서.. 


괜한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네들과 같이 한국 최초의 상업 온실중 하나인 8,000평 온실이 부도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똥값으로 경매 받고. 바로 온실내부 고철 짤라 팔아 한미천 잡은 다음 다시 부도내고 .. 그리고는 온실이 망가질때 까지 배째라 버티고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부도난 온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치되고 방치되어 커다란 쓰레기더미가 되어 가는데. 아무도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대 또 하나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고의적인 의도와 다른이들의 망치로 인해. 


젠장 더이상 부도나고 방치된 오실 복구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온실복구하고 정상화 하는것보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서 협조만한다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떠그럴.. 내일부터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 찾아 다니면서. 민원을 넣고 항의하고 현재 문제점을 질의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동원해 최대한 막아 볼 생각입니다.  


부도를 막지 못해도 이것을 방치하고 유도한 사람들이 뒤에서 지내들끼리 고스톱 치면서 낄낄 거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농업 & 농촌 관련 법률규정

농지법-20090609

농지법 시행령-20091215

농지법 시행규칙-20091215

2009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01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0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1209

농어업재해대책법-2010012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201003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20100428

농어업재해보험법-2009030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20100504

농어업재해보험의 재해목적물별 보상병충해 및 질병규정-2009122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0229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022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0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09121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20091126

식품산업진흥법-20090206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20080625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2008062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공식품 분류 지침

농어촌정비법-2008032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08120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20081203

친환경농업육성법-2009040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20090430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20090629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2009010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20090109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2009061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2008032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2003112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2002080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운용규정-2008062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802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0802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080303

농어업·농어촌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20081112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080610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2009091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080610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2008061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0218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20090330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20090928

영농조합법인 정관(예)-20100114

2009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hwp)

0요약 1규정해설·변경사항 2식량·원예 3농촌개발·임업·산촌 4축산·수산 5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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