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 FTA발효… 농업 4.0시대] [2] 20년간 쏟은 183兆(우루과이라운드 후 지원금), 헛돈 돼버려…

[2] 2017년까지 또 54조 풀어… 이번에는 제대로 쓰자 
시장조사 없이 16억 지원받아 옥수수 공장 세웠다 문 닫고…
무상 보조금 일단 탄 뒤에야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고…
300만 농민 중 10%만 무상 보조금 혜택 받아,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해

전남 화순 도암면 지월리. 논밭 한가운데에 1000m² 규모 공장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다. 외관은 깔끔하지만, 안을 보면 먼지를 뒤집어쓴 기계와 자재들로 을씨년스럽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은 뒤 포장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공장으로 2006년 군청 주도로 지역 농민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었다.

33명의 농민이 1인당 300여만원씩 총 9500만원을 냈다. 정부는 여기에 15억6500만원의 보조금을 댔다. 갚지 않아도 되는 순수 지원금이다. 공장 짓는 데 9억원, 기계를 사는 데 6억원이 나갔다. 설립때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가동 첫해 40t의 생산 실적이 2008년 60t으로 조금 늘었지만, 2009년엔 13t으로 곤두박질쳤다.

◇주먹구구 투자, 허공에 뜬 나랏돈 16억원

그나마 지역 농민들로부터 싼값에 옥수수를 공급받은 덕에 버틸 수 있었는데, 2009년 옥수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 안에 멈춰선 기계와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15억6500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2006년 건설됐지만, 경쟁력이 없어 2010년부터 2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김영근 기자 kyg21@chosun.com

굳이 포장을 안 해도 비싼 값에 옥수수가 팔리자 농민들은 공장을 외면했고, 대형 공장들처럼 설비 투자를 더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었기에 공장은 도태됐다. 화순군 의회 관계자는 "시장조사도 없이 공장을 짓겠다고 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처음부터 짓지 말았어야 할 공장"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한 농민은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지만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민과 농정당국 모두 혈세(血稅)를 갉아먹는 일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뒤 정부는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3조원에 이르는 돈을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 형태로 농어촌에 지원했다. 게다가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해 추가로 54조원에 이르는 돈이 2008년부터 풀리는 중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정작 도움이 절실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300만 농민 중 보조금 혜택받은 사람 10% 안 돼"

농민에 대한 지원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장기 저리 융자가 그것이다. 이 중 직불금은 수입 개방으로 농작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에 현금을 직접 주는 것으로, 해당되는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반면 보조금과 장기 저리 융자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농민들은 이 가운데 당연히 보조금을 선호한다.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금은 혜택을 소수가 독점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민승규 전 농식품부 차관은 "300만명 농민 중에 보조금을 받아본 사람은 10%가 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북 문경의 한 농민은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며 보조금을 탄 뒤 돈을 받고서야 뭘 심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봤다.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부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보조금 지급 통계를 요청했더니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다 사업이 380개에 이르러 행정 부담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는 54조원의 FTA 지원금 중 어느 정도를 무상보조금에 배분할지 대체적인 윤곽조차 결정하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물론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쓰인 성공 사례도 있다. 전남 담양에서 쌈채소를 경작하는 김상식(48) 씨는 2007년 자신이 재배하는 유기농 쌈채소를 홍보하는 2000m² 정도의 한옥 교육관을 지었다. 일반인은 농장 체험을 하면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농민들은 친환경 농법을 강의로 배운다. 그는 정부에서 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금 그는 연 매출 7억원에 순수입이 1억원을 넘고, 유기농 기술을 농촌에 전파하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각종 농민 지원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정부 지원금 1조원이 들어간 '친환경농업지구' 기반조성사업을 조사했더니 437곳 중 38.4%(168곳)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magoo 생각]

오늘 전남 모모에 있는 유리온실 현장 확인 하고 왔습니다. 

활용방안을 물어 보지만.. 글새요. 

몇번 쥔이 바뀐 온실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계속 방향을 잘 못 잡아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 

요 근래 확인한 온실들이 대부분 엉망이지만. 이 녀석또한. 그네들 못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도난 것은 경매 사이트를 보고 얼떨결에 인수한 사람들. 

시설농업이 어떤것인지. 유리온실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움을 벗어나 화가 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부 지원과 보조금..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것 이지만.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