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누구를 위한 지원 사업인가?

 

한국 시설농업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밖으로 중국, 뉴질랜드의 FTA 채결로, 동,남,서 3면의 바다와 북쪽에 가로 막고있는 DMZ 그리고 "우리것이 좋은것이여. 식토불이 (食土不異)"운동처럼 국민 정서로 막아 놓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방벽이 물류와 포장기술 발달로 점차 낮아지고 국내 생산되지 않는 열대과일과 체리같은 신 품목이 수입 소비자들을 선택폭이 커지면서 비슷한 시기 생산되는 과일과 토마토 등 다른 농산물의 가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안으로는 시설재배면적 증가와 생산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포화상태로 가격 폭락을 걱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산기술 발달이 생산량 과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농업부분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농업 생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준비에서 생산까지 기간이 길고 생산 비용을 별도로 수확 생산 후 포장, 선별, 유통 등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시간과 단계가 많아 그때마다 발생하는 비용과 그 과정에서 품질 저하 등으로 상품성과 수익성이 낮아지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

 

산지에서 500원 하는 배추 한포기가 소비자에게 3~5,000원에 전달되는것은 그 만큼 중간유통과 물류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직접 차를 몰고 산지에서 구입 할 경우 어떤 이익이 있을것이며. 생산 농가 또한 중간 과정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것이 경재적인지 면밀한 비교 검토없이 현재의 농산물 가격 변동 원인을 중간 유통관계자에 모든 책임을 씌우고 비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소비자 없는 상업적 생산은 존재하지 않고 저장 물류 유통없는 안정적 생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부터 최종 소비자 까지 가는 과정 모두 농업 생산이라 할 수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의 특성상 생산, 유통등 전 과정에서 리스크 부담이 크기에 안정적 생산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I.C.T 융·복합 확산이 연구 보급 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기업 등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 되고 있다. 농업 분야의 I.C.T 융합은 기존의 정보기술인 IT와 농업부분과 컨버젼스(융합, 결합, 통섭)등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산업을 뜻한다. 즉, IT+Communication를 통한 농업 생산에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 방향을 제시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생산에서 포장, 저장, 유통까지 모든 분야에 ICT 기술이 연구 도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작이 되는 생산 시설의 ICT 융복합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균일한 품질을 년중 안정하게 생산하는 기술이 없으면 시작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설농업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온실에 시범 설치된 일부 농가들은 I.C.T 무용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현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온 다습 등 농업 생산 환경의 특수성을 간과한 I.T 관련 기업의 초기 시행착오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지만, 불나방처럼 준비 없이 뛰어드는 관련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협력 보다 그동안 실수를 감추기 급급한 원예관련 전문가들과 농업 관련회사들의 격론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시설농업과 한국 농생명관련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과 철저한 검증이 우선되야 한다. 현재도 온실을 신축할 경우 측고를 3.5m 이상 높이기위해서는 다양한 첨부 서류가 필요했고 내재형 규격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보조사업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은 필요하지만 엉뚱한 규격과 사양으로 많은 농가들은 직접 자비를 투자해 온실을 신축하고 있으며 근래 유럽형 비닐온실 까지 도입되고 있다. 기존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IT 기술을 농업 생산현장에 도입해 우수한 농가들의 data를 비교 분석 후 일반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은 좋았으나. 오히려 기존 정부 보급형 온실의 문제점만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다.

 

안정적 생산과 예측가능한 환경관리는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기술이며 이미 파프리카등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들은 복합환경제어와 다양한 생산 관리 시스템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단동과 일반 1-2W등 정부 보급형 재배시설에 적합한 재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지난 20년간 있었지만 다수 농가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각종 지원 사업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율성보다는 설치비용 절감 쪽으로 발달하면서 측면 및 어깨 롤업식 개폐방식을 도입해 백색혁명을 일으켜 농산물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농가의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산양삼과 블루베리 같은 작물을 신소득 작목이라 지원 보급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재 가격 폭락을 격고 있는 것은 일부에 필요한 것을 전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블루베리 지원 사업은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눈에 좋은 농산품이라 알려 지면서 수입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결국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은 고사하고 적자폭만 커지는 것이 현재 농업 정책의 딜레마다.

 

I.C.T 보급 사업이 시설농업의 발전과 농업 생산을 안정화시키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확산 보조 사업같이 진행되서는 안된다. 특히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술을 농가들에게 보급 할 경우 결국 효율과 수익 증대보다는 채무만 늘어나고 생산 온실 한구석을 차지하는 고철이 돼서는 더욱더 안된다.

ICT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와 관련 자재의 규격화가 우선되야 하고, 교육을 통한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을 검증하고 인증 할 수 있는 기관과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50~60% 보조 지원 보다는, 일반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 같이 장기 임대와 같이 생산농가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으로 농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성공 할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 주장하는 ICT 융복합 사업의 명칭을 “복합환경제어　보급사업”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수 없다. 농업생산환경. 특히 시설농업 부분은 국내 모든 기술이 융복합될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생산 부분에 활용 되야 한다. 　

   

재배 생산 온실의 경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 되야 하고 측고를 높여야 하는것은 시설재배 특성상 공기 체적이 클수록 환경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난방 비용은 일부 증가 할 수 있지만 온습도 관리의 편리성으로 병충해 발생률이 적고 생산 기간을 늘일 수 있어 수익성은 높다. 하지만 일부 선도 농가들이 온실 측고를 6m 이상 설치 할 때 농진청과 관리 기관에서는 측고를 3.5m 이상 높이지 못하게 했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측고를 4m에서 6m 로 높일 경우 토마토의 경우 약 19%의 증수 효과 있으며 파프리카의 경우 32%의 증수 효과가 연구 발표 되고 있다. 이미 선도 농가들을 중심으로 10년 전부터 되입 활용된 기술을 억지로 막아 놓았다 슬그머니 새로운 신기술처럼 발표하는 이들이 진행 하는 사업을 신뢰하고 따라 할 농가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ICT 융복합 기술을 농업 생산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성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강제적 목표를 정해 올해 같이 1,000개소를 보급 한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검증된 제품없이 농가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보조금율을 높이고 사업 성격을 바꾸고 있는 것 또한 임시 방편에 불과 하다.

 

농업 부분에서 ICT 융복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와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집단에서 철저한 검증이 우선되야 하고. 보조 지원 보다는 저리 융자를 통해 농가 스스로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 할 때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이 농업 생산 현장에도 필요하다 초기 설치 비용과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2~3년 동안 사용 한 후에 효율이 낮다면 반납 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농가들에게 해택이 돌아 갈 수 있다. 지금처럼 사전 지식과 정보가 없는 농가들에게 자부담률을 낮춰 보급 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보조 지원 사업처럼 정부 정책을 따라간 농가들의 무거운 짐이 된다.

 

한국에는 한국형 이라며 국제 기술 변화와 규격화를 등한시한 시설농업 관계자와 원예학회 등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한국 농업의 전환기가 될 수 있다. 

ICT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감춰 놓았던 보급형 온실들의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 이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유리온실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주장하던 이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융자 사업으로 바뀌면서 급속 팽창하는것 또한 관리 감독, 기술지원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네들 편한 규제만 주장하다 농가 경쟁력을 막아 온 사태라는것을 깨달았다면, 이번 ICT 융복합 사업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시설농업에 참가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 초기 몇 년간 버벅거리는 혼란기가 되겠지만 20년 동안 깨트리지 못한것을 이제서야 공론화 된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다. 

머리속이 버벅버벅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수정을 반복하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일까? 

원고 마감이 훨신 지난 상태에서도 뭍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