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다시 고개 드는 황화론

 

 주) 지비아이 회장 윤화숙

 

  필자가 미국에서 실제로 곡제곡물유통업에 종사했던 1990년대에 학계와 동종업계에서는 국제 곡물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인류가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농민들이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더 많이 창출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는 주장으로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다수자들의 낙관론이었다. 이는 세계의 식량수급 상황이 장기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또, 국제시장에서의 곡물의 자유거래도 완전하게 보장되는 걸 전제로 하여 도출된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의 4반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중국 발(中國發) 세계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인류가 기근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소수자들의 비관론도 만만치 않았다. 1990년대 중반, LA Times와 같은 언론지에 기고된 그들의 주장을 보면, 2024년에 중국의 인구가 15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들이 그 간의 발전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양의 육류를 소비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그들의 모든 잉여농산물을 다 공급한다고 하여도 중국 한 나라가 국외로부터 조달해야 곡물 부족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곡물대란에 직면해 있다. 소수자들이 일찍이 주장한 그 비관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엄연한 현실로 다가선 것이다. 그에 따라, 식량자급도가 형편없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치, 아프리카의 최빈국 국민들이 느끼듯,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라는 심리적 불안감마저 갖게 된 것이다.

  비록, 지금도 세계의 전 인류 중에서 약 8억 명이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천 수백만 명은 매년, 굶주림이 원인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상당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0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곡물재고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년, 3~4억 톤씩 차기로 이월되었고, 그 가운데서 매년 19억 톤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곡물 수급추이는 1999년을 기점으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무려, 5억 7천만 톤(재고율 30%)으로 늘어났던 곡물의 이월재고는 해마다, 우리나라의 총 곡물소비량의 세 배가 넘는 6,500만 톤씩이나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그 이월량이 4억 톤 이하로 내려가고 말았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처음에는 옥수수ㆍ밀ㆍ대두 등의 주요 국제 곡물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으나 대다수 사람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까지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2007년도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소위, 식품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의 조짐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자 그 때서야 비로소, 정부 당국과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게 된 것이다. 그 일례로, 2007년 9월 말, CBOT의 밀 선물가격이 1 부셀 당 9.34 달러로 거래되는 등, 1년 전과 2년 전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씩으로 폭등했다. 그러자 각 기업에서는 2008년도에 접어들기가 무섭게 밀가루 및 그것을 소재로 한 제반 식품가격을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07/08곡물수급연도(2007년 9월 ~ 2008년 8월)의 세계 곡물 소비량이 20억9,690만 톤으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만성적인 공급부족사태를 야기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내내 국제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이토록, 빨리 도래하게 되었을까? 혹자는 최근의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농지잠식으로 곡물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지적이고 또,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일 뿐,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부족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합당치 않다고 본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중장기 전망에서,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급 측면에서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기는 할지라도, 확실한 감소 추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혹자는 주요 곡물 메이저들의 담합행위와 횡포, 투기자본의 곡물선물시장으로의 유입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도 있지만 이 역시,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선물거래시장에서 직접 헤지 거래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물시장은 참여의 공개성과 공급의 비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투기거래를 통해서 단기수익을 시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매점매석을 통해서 생산자나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끝까지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며 또, 이제껏 성공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대다수 생산농민들은 파종 이전에 이미, 그들의 농작물을 선물시장을 통해, 내다팔아 버리므로 그들의 기존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아닌 투기적인 목적으로 농가보유(Farmer's Holding)를 감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곡물유통 부문에 아무런 인프라도 보유하지 못한 대형 투기자들 역시, 선물시장에서 곡물 메이저에 맞서 청산거래(Off Set) 방식이 아닌, 현물인수도 방식으로 그들의 선물계정을 끌고 가거나 무모하게 현물시장에까지 직접 뛰어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혹자는 주요 곡물수출국인 브라질과 미국이 옥수수 등을 이용한 식물성 대체연료의 개발을 본격화한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도 있다. 물론, 이것도 그 소요량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원유가격이 배럴 당 100 달러 선을 넘어서면 오일샌드와 같이, 이제까지 사장되어 왔던 석유자원 및 여타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경제성이 생겨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이들이 상당 부분, 기존의 바이오 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장기적이고도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원유시세가 지금의 100 달러를 넘어서서, 배럴 당 200 달러로까지 치솟을 경우에는 기존의 옥수수 알코올의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대두 디젤까지도 상용화 될 것이므로 그 때는 물론,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는 하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가 직면한 식량위기의 본질은 최근,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곡물의 수요가 원천적으로 공급을 크게 앞지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물론, 거기에다 위의 제 요인들이 동시에 중첩된 것이 사태를 더욱 가중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가 현재는 물론이려니와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만성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정부 당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동부해안 지역의 경제를 먼저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서서히 서부지역으로까지 경제발전 시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서점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그러나 내륙 지역의 경제개발을 의도적으로 억제해 온 중국 권부의 이 같은 노력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최근에 소위, 왕자군으로 대표되는 신 집권층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한 것도 다 이러한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곧, 중국 경제의 범국가적 고도성장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무절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세계자원 블랙홀’화 현상이 더욱 더 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중국 발(中國發) 신황화론(新黃禍論)의 불씨가 다시금 지펴지게 된 것이다.

  통상, 인구가 3천만 명으로 늘어날 때마다 1천만 톤의 곡물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구의 증가가 아닌, 단순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곡물의 추가소요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1980년대 후반에,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대학교수로 지내다 중국을 통해 탈북한 한 북한인으로부터 북한의 식생활에 대한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매년 초, 김일성의 연두교시(年頭敎示)에서 “올해에는 알곡 xx 톤과 생선 oo 톤을 생산..... 운운”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기초로, 최하위 생산조직에까지 그 해의 생산목표를 할당했다. 그러면 그 임무를 부여받은 말단 생산단위(집단농장. 선단 등)에서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 할당량을 생산해 내야 했다. 그래서 한국어민들은 정어리를 잡아오다 조기 떼를 만나면 정어리를 바다에 다시 풀고 조기를 잡아들이지만, 북한 어민들은 조기를 잡아오다 정어리 떼를 만나면 얼씨구나 하고 조기를 풀어버리고 정어리를 잡아들여야 했다고 한다. 또, 수확물은 각 개인 별 배급량을 제외한 전량을 국가에 공출해야 했다. 그리고 주곡과 육류. 수산물 등은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고, 부식은 각 가구마다 배정된 약 30평 정도의 텃밭을 가꾸어 조달해야 했으나 필요량에 비하면 태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니 자연, 그들의 식량사정은 양과 질 면에서 아주 열악했다. 고추장 같은 비싼 부식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배급받은 대두박을 소금과 버무려 만든 된장이 고작이었는데 맛이 시큼하여 음식 맛을 내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물론 좀 더 좋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소규모의 암시장이 없지 않았지만 그 값들이 서민들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고가여서 아예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1990년 대 초반,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경제원 소속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역시, 중국 인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중국의 식생활 사정도 앞서의 북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 실용주의 정책이 반영된 이후에는 그 상황이 180도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즉, 집단농장 중의 반 수 이상을 철폐, 개개 농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었고, 수확물도 일정량의 임대료와 세금을 제한 나머지 현물을 전량, 농민이 자유로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그 결과, 경지면적과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급증하고 시장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나게 되었다. 거기에다 경제발전의 여파로 인민들의 구매력이 늘어나 곡물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일례로, 1960년대에는 14억 ha 정도의 면적에다 콩을 심으면 전체 중국인에게 필요한 콩기름을 공급할 수가 있었으나, 1993년에는 그 4배인 60억 ha로도 부족하여 부득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대두를 긴급히 수입해서 그 수요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한 중국인들이 이제는 드디어, 질 좋은 육류를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공급 열량이 1인당 3,000 Kcal 초과하는 단계를 이미 오래 전에 넘어버린 선진국에서는 현재 곡물 및 육류소비가 그다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전통적인 채식국가였던 일본의 경우도 지난 30년간의 식생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곡류 소비가 25% 내외 감소하고 육류소비가 160% 정도 증가한 데 그쳤다. 그렇지만,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한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 기간 중, 곡물소비의 감소는 일본과 거의 비슷했으면서도 육류소비는 무려, 700%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곡물소비와 육류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요 가축의 사료효율이 대략, 9~2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들 개발도상국들에서 늘어나는 육류수요에 따른 추가 곡물수요를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명으로 1년 동안에 세계 곡물 총 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약 4억 톤의 곡물을 소비하고 있다. 반면에 농지는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80배 규모인 1억 5천만 헤타아르이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곡물은 전 세계 생산량의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3억 3천만 톤(1998년 이후)을 하회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7,000만 톤 정도의 수요초과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인구의 순증에 기인한 것일 뿐, 나머지 대부분은 소비의 고급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이 같은 가파른 곡물 수요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곡물자급도가 향상될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8년부터 1994년까지, 농경지가 도로, 주택지, 공장부지로 전용된 면적만도 매년 448만 ha이었고, 지금도 매년 350만ha 정도의 경지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간 200만대 이상씩 늘어나는 자동차를 위해서도 매년 축구장 10만 개에 버금가는 농경지가 새로이 없어진다고 한다. 거기에다 중국의 북서부 지역에서는 매년 1만7 천ha의 경작지가 사구(砂丘) 또는 모래땅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또 경지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곡물 수확면적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과거, 곡물을 생산하던 농지가 과일이나 채소 등 고소득 작물로의 전환을 하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10 여 년 동안, 연평균 1.3백만ha의 경작지가 이 같은 고소득 과채류용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연간 평균 2%씩 신장세를 보이어왔던 곡물의 단수증가율도 1990년대에는 1% 아래로 낮아졌고 현재는 거의 답보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인구가 지금,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중국 당국은 이제까지의 인구 억제 정책을 상당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그 추이가 자못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눈부신 경제개발에 힙 입어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맘껏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전통적으로 소를 신성시하는 또 다른 10억의 인도인들이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아무렇지도 않게 쇠고기를 입에 대는 날, 당사지로서는 물론, 크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겠으나 반대로, 이렇듯 날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고급화 되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입이야 말로, 세계의 제 빈국들은 물론이려니와, 이제까지 별 부담 없이 육류를 즐기던 유러피언들이나 식량자급도가 낮은 곡물순수입국의 국민들로서는 그들의 삶의 질을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낮추어야 하는 하나의 대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윤화숙의 약력

1978~1996. 국내 모 기업 IBRD 차관사업타당성평가 담당, 사장비서실장. 미주지사장 겸 현지법인장

1995~1998. 미국 YNC, Inc.(국제곡물유통업) 및 ULS, Inc.(제삼자통합물류) CEO 역임

1999~2002. 인삼세계화 전임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

2003~현재. 주)지비아이 회장, 윤화숙인삼가 사장, 사)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