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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중간보고 "스마트 농업 기반 확보·농기계 품질 향상"

까만마구 2016. 8. 24. 18:12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중간보고 "스마트 농업 기반 확보·농기계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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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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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는 ICT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발전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농업 및 ICT활용, 생력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CT 융복합 시대, 식량문제 해결기술로 스마트농업 부상
기존 농기계임대센터 개편해 미래형 이용보급 체계 구축
수입산 갈수록 시장 잠식…품질 높일 원천기술 개발 필요


이중용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시청각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70년대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7차에 걸쳐 성공리에 진행돼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기술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될 8차 5개년 계획은 우리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과 신산업 발전정책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중용 교수는 농업기계화 현황을 분석하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할 세부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중용 교수는 “제7차 기본계획에 의해 개방화시대에 있어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농기계수출을 통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스마트농업의 원천기술개발 등을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8차 기본계획과 관련, 균형 잡힌 스마트농업 기반확보와 농업인의 안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며, 농업기계의 품질향상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기계기술에 대한 인식개선과 스마트농업 정착을 촉진하고, 기존 농업기계임대센터를 농업기계종합서비스 센터로 개편하는 등 미래형 이용보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기계 연구개발 체계 구축, 첨단화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기계 검정체계 구축 등이 8차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8차 기본계획을 통해 ICT융합 시대에 적합한 종합적 농업기계화 발전 계획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중용 교수의 설명이다.

식량과 식품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로서 스마트농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용 교수는 “지구온난화,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농업소득 감소, 노동력 부족 등과 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현재 74억 명인 인구는 2025년경 100억 명으로 늘어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마트농업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본격적인 스마트농업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 이중용 교수팀의 분석이다. 일본 후지츠(Fujitsu)사는 시설원예, 경종, 축산, 과수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농가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경영관리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대한 유료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매월 1500~4만 엔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또 일본 구보다(Kubota)사는 2015년부터 매월 3500엔의 사용료를 받고 농기계와 영농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농기계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정 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농기계산업규모는 2004년 800억 위안에서 2014년 4500억 위안으로 4.6배나 성장했고,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규모도 같은 기간 7000만 위안에서 237억5000억 위안으로 339배가 높아졌다. 또한 중국은 2020년까지 핵심기능부품 개발능력 보유를 통한 국내 농기계시장 점유율 90%이상 돌파, 200마력 이상 대형트랙터 등 하이테크 제품 시장점유율 30% 달성 등을 목표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농업기계화를 8대 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화와 전체 공정의 기계화, 기술집약형 하이테크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농업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농업기계 이용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농촌노임이 연평균 8~8.3%씩 상승하고 있는 반면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생산의 위축은 물론 주요 밭작물의 수급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의 중심축이 쌀에서 원예, 축산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원예 및 축산의 경우 농업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화, 자동화,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용 교수는 “스마트팜은 시설원예분야의 첨단농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4차 혁명을 뜻하는 것으로 정보와 지식이 융합된 기술발전의 패러다임이며, 특정기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제4차 혁명이 이미 농업에서도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농업기계 시장규모는 2000년 이후 2조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그나마 수입농기계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10년 간 국산트랙터 공급은 4.1%가 감소한 반면 외국산은 153%, 일본산은 162%나 공급이 증가했다. 또 이앙기, 콤바인 등도 국산공급은 40~60%나 감소하고 일본산이 20~30%증가하는 등 국내 대형농기계시장을 일본산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국산농기계가 일본산에 비해 품질이 낮고, 고장빈도가 높기 때문. 또 농기계유통시장에서 농협의 점유율이 18.7%인데, 농협의 구매단가가 농기계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차이가 확대돼 유통 및 가격결정 구조가 왜곡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8차 기본계획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 강화, 농업기계 품질 향상을 위한 원천기술 향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획과 관련,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100마력 트랙터 2대를 갖고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제조사에서 3번이나 다녀간 반면 이웃이 보유한 외국산은 고장이 없다”며 “농기계 고장은 곧 농가부채로 이어지는 만큼 국산농기계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길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생산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여성농업인들의 입장을 배려한 밭농업기계 개발 및 임대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동공업 연구소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추진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는 가스나 전기를 활용한 엔진개발 등 친환경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96


[생각] 

국산 농기계와 농산업 전반으로 품질 개선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 보조지원 사업은 국산품을 우선으로 하기에 지원을 받고 간택받기 위해 관련기업은 기술 개발보다는 정책방향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인맥을 동원한 영업력에 승부를 걸었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야 한다. 

국산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농가의 생산성을 낮춘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