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유리온실정책,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됐나?
| 첨단유리온실정책,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됐나? | ||||||
| 화려한 첨단시설·초라한 수출전략 “수출관련 인프라 없이 규모만 키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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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유리온실 육성정책 본격화 1990년대 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UR) 등 본격적인 개방농정 시대를 맞아 농업분야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른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원예농업은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1991년. 정부는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리온실을 본격 도입했다. 이 사업은 보조 60%, 융자 40%로 농가의 자부담이 없었다.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사업’도 추진됐는데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농민들의 자부담을 일부 유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현장상황과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조금에 치중해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 농민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36991994년 추진된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유리온실의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작목 선택부터 농민의 자율성이 강조된 자율사업으로 추진했다. 정부 보조와 융자, 자부담 비율이 1996년까지는 50: 30:20이었다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40:40:20으로, 1999년엔 20:60:20 등 정부 보조를 점차 축소하게 된다. 90년대의 시설현대화 정책 추진으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농업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 주요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제 비닐하우스 등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1990년 2만3,698ha였던 것이 1995년 4만77ha로 69% 증가했다. 이후 2000년에는 4만8,853ha, 2008년 5만345ha로 집계됐다. 정부는 90년대 유리온실사업에 국비 2,118억원 등 8,800억원을 투입했고, 유리온실 244.2ha를 조성했다. 하지만 당시 조성된 유리온실은 3.3㎡당(1평) 150만원 수준의 시설비가 들어가, IMF를 거치며 농민들은 빚더미에 몰리게 되고, 90% 이상 농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했다. 1999년 감사원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일부를 감사한 결과 사업비 전용, 보조금 횡령 등의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했고, 유리온실 사업의 경우 ‘실패사업’으로 규정했다. 1990년대 국내 본격 도입된 유리온실 사업은 국내 시설농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으나, 초기 막대한 시설비, 막대한 운영비 등으로 인해 실제 농민들에게는 혹독한 실패를 맛보게 했다. 이로인해 1990년대 말부터는 시설원예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예를들어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농업 생산물의 품질개선이나 에너지 이용에 대한 비교적 소극적인 지원으로 전환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시설원예산업의 재도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혹자들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를 ‘시설원예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다고 기록했다.
2008년 MB정부 출범 2000년대는 다자간무역협상보다 체결이 용이한 1:1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로, 우리나라는 1999년 칠레와의 첫 FTA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이 없어진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업을 위협하게 된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쟁력’이 화두가 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농업분야의 민간자본 참여, 시장지향적 구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2009년 1월 농식품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이 될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확정지었다”면서 “시장개방 상황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농정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략을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를 세워놓고, 식품클러스터, 유리온실 등 수출단지 계획을 밝히며 “첨단 유리온실단지는 간척지 등을 활용해 단지당 100ha 수준 규모로 3개 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결과를 보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2012년까지 1,64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후 영산강간척지와 새만금간척지에 각각 50ha 규모의 첨단유리온실 단지 계획을 구체화 했다. 단 90년대 유리온실 사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조 보다는 융자로, 대규모 단지의 경우 초기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은 정부가, 유리온실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간척지 등을 활용해 투입비용을 최소화 하고 30년 장기 임대조건도 추가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계획을 세웠고, 10ha 유리온실 기준으로 연간 12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편 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1월 농식품부는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 충남 당진 석문간척지, 전남 고흥 고흥간척지를 우선 협상 대상지로 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지역에 투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청토록 했다. 2010년 3월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 10ha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자로 (주)세실의 자회사 (주)세이프슈어가 선정됐으나 이듬해 세실의 자금횡령 등이 문제가 돼 결국 대기업인 동부그룹이 세이프슈어를 인수, 2012년 12월 28일 준공식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한 첨단유리온실의 첫 시범사업은 ‘대기업 특혜’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 화옹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경우, 90% 수출 목표도 실현불가능 할 뿐 아니라, 수출하지 못한 토마토의 경우 국내 유입이 불가피해 이로 인한 토마토생산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전국적인 반대 여론에 밀려 동부는 유리온실 사업 중단 선언 이후 인수자를 물색 중이다. <원재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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